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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[별표 1] 제15호 (아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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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10002·부산지방법원·2011-02-17·1심
피고가 ****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, 이름, 담당 과목,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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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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